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20일 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인구 변화와 사회 변화, 의학의 발달 등을 고려할 때, 의사 인력 충원 없이는 국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꾸준히 의사를 길러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에는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반박했다. 의대 증원이 교육에 차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뿐 아니라 의학교육평가인증원의 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며 “올 들어 1조원을 들여 필수 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의료 개혁 4대 과제 수행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 병원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도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주호 장관은 "증원 인원 2천 명 중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 지역 의대에,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에 증원 인원을 우선 배정했다"며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 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며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장관은 "비수도권 의과대학도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 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