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추락’ 구설수를 직면한 교육계가 이번엔 대형 입시학원과 현직 교사간 뒷거래 의혹으로 다시금 도마에 오르게 됐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2일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 간 뒷거래 의혹이 드러나며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며 “현직 고등학교 교사 100여 명이 대형 입시학원의 교재 제작에 참여했고, 진학 상담을 해주면서 수천만 원의 사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9억이 넘는 대가를 받은 사례까지 밝혀지면서, 선생이라는 가면 뒤에서 불법 이익을 챙기며 교육시스템을 붕괴시켜 온 범죄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2주간 접수된 '사교육 카르텔' 신고 총 325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이 64건, 수능 출제 관계자 유착 의혹이 81건에 달한다”며 “수능 한 달 전에 찍어준 문제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는 진술을 통해서, 교육카르텔이 수능 문제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합리적 의혹이 도출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현직 교사와 사교육 간 결탁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교사의 겸직 금지 위반’이자 ‘청탁금지법’까지 고려될 사항이다. 따라서 대형 입시학원과 현직 교사들간 뒷거래 의혹에 따른 비판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지난달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운영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접수된 신고 총 325건 중 대형 입시학원과 관련된 것은 64건,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관계자가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교육 카르텔 신고는 81건으로 드러났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른 교육을 위해 ‘교권과 인권, 학습권 보호’의 경계를 고민하며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많은 선생님이 있다”며 “선생이길 포기한 채 사교육 카르텔의 담장 안으로 넘어간 자들은 신성한 교권을 얼룩지게 한 범죄자일 뿐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육 현장을 만들고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데 이어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드러난 바다. 이에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에서는 ‘교권추락’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여권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의 책임론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선생님이 학생을 훈계조차 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을 만든 진보 교육감들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라며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교권도 보장하지 못한 진보 교육감들의 학교 해체는 공교육을 뿌리부터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