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지난 8월 사교육업체와의 영리행위를 자진신고한 교사 중 기존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문항판매 시점, 혐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총 24명을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들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사교육 카르텔 문제를 지적했고, 이후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범정부 대응협의회 및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이어 불법 및 편법 사항을 적발·시정하는데 총력을 펼쳤다.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은 이제 은밀하게 형성된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규명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이르렀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총 322명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이들 명단을 2017학년도 이후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 참여자 명단과 교차 검증했다. 그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아울러 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교사를 확인했다. 이어 총 2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의뢰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대형 입시학원과 현직 교사간 뒷거래 의혹 ‘일파만파’ 번져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7월22일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 간 뒷거래 의혹이 드러나며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며 “현직 고등학교 교사 100여 명이 대형 입시학원의 교재 제작에 참여했고, 진학 상담을 해주면서 수천만 원의 사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9억이 넘는 대가를 받은 사례까지 밝혀지면서, 선생이라는 가면 뒤에서 불법 이익을 챙기며 교육시스템을 붕괴시켜 온 범죄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당시 논평을 통해 “최근 2주간 접수된 '사교육 카르텔' 신고 총 325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이 64건, 수능 출제 관계자 유착 의혹이 81건에 달한다”며 “수능 한 달 전에 찍어준 문제가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는 진술을 통해서, 교육카르텔이 수능 문제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다는 합리적 의혹이 도출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현직 교사와 사교육 간 결탁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교사의 겸직 금지 위반’이자 ‘청탁금지법’까지 고려될 사항이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지난달 22일부터 지난 6일까지) 운영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접수된 신고 총 325건 중 대형 입시학원과 관련된 것은 64건,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관계자가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교육 카르텔 신고는 81건으로 드러났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른 교육을 위해 ‘교권과 인권, 학습권 보호’의 경계를 고민하며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많은 선생님이 있다”며 “선생이길 포기한 채 사교육 카르텔의 담장 안으로 넘어간 자들은 신성한 교권을 얼룩지게 한 범죄자일 뿐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육 현장을 만들고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