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사회불감증’이 치솟으면서 각 기관 수장들의 책임론이 덩달아 고개를 들고 있다. 책임론에 오르내리는 기관 수장들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론에, 조희연 교육감은 ‘교권추락’에 따른 책임론을 각각 직면한 실정이다. 

우선 김영환 지사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해 도민의 공분을 샀다. 그는 20일 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앞 합동분향소에서 취재진과 만나 “(15일 오송 지하차도 사고 관련) ‘한 두명 사상자가 발생했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지,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지금 국무총리실의 감찰이 진행되고 있기에 모든 사실관계가 다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을 통해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재난상황을 지휘해야 할 컨트롤타워는 김영환 지사 아닌가, 어떻게 지사가 가도 바뀔 게 없다는 식의 망언을 할 수 있나”라며 “김영환 지사는 본분을 다하지 못한 책임과 책임회피성 망언에 대해 충북 도민께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데 이어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에서는 ‘교권추락’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고 여권에서는 조희연 교육감의 책임론을 촉구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결과 학교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선생님이 학생을 훈계조차 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을 만든 진보 교육감들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교권도 보장하지 못한 진보 교육감들의 학교 해체는 공교육을 뿌리부터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초구 내 초등교사 사건에 대해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교구성원이 받을 충격을 감안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교육감으로서 아픈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