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취업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 2382억1300만원이 16일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던 여야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연달아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청년고용정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일방통행”이라며 반발하는 실정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의석수를 무기 삼은 폭주가 예산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 원 청년패스’ 예산은 약 2900억원을 책정했고, 당초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단독으로 7053억원을 증액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회 환노위 예결소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 당시 “취업률을 제고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전액 삭감 이유를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표 청년 지원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예산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현 정부 청년 예산을 전액 삭감한 민주당은 ‘노인 예산’ 증액을 강조해 정치권의 이목을 끌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노인 파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수년째 OECD 부동의 1위입니다. 고령인구 천만 시대가 눈앞”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년 연장 논의도 언제까지 미뤄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관련한 대책을 내놓으면 국회 차원에서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