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대응으로서 청소년수당이 심도 깊게 검토됐음을 국회입법조사처가 20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현안분석 보고서 ‘인구절벽 대응으로서의 청소년수당 논의-호주와 우리나라의 소득지원 제도 비교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청소년수당이란 ‘학업 중이거나 또는 직업훈련 중인 청소년에 대한 소득지원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가정형편 등 본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경제적 여건을 타개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제도와 관련해 호주는 지난 1998년 청소년수당을 도입해 청소년의 교육 및 훈련 여건을 보장하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호주는 현재 청소년수당을 1달러라도 지급받는 청소년에게 여러 다른 지원 서비스를 자동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어 호주 정부는 해당 제도가 청소년 학업 완료에 긍정적인 기여를 확인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열악한 가정환경을 직면한 청소년을 위한 ▲기초생계수급 ▲위기청소년특별지원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중복지급’을 지양하는 점에서 위기상황에 대한 일시적 해소를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청소년빈곤 타개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며 “청소년은 미래성장 동력인 점에서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출산독려 및 초기 육아지원에 집중돼 있는 인구절벽 대응 논의가 청소년의 잠재력 개발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인구경쟁력 제고 논의로 확대될 필요가 있는 점에서 청소년 소득보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