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출처 :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1년 말,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내몰려 죽음을 선택했다”며 “피해자 곁에 국가가 없었기에 일어난 처참한 비극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게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시·도교육청이 합동운영하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라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그러면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개설 이후,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급증했다”며 “최근까지도 매해 수천 건 늘고 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유관부처와의 협의도 없이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수많은 피해자의 희생과 고통이 남긴 사회적 교훈을 단숨에 지워버린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재차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장애학생 집단성폭력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이러한 절실함에 응답하고자 시작한 사업이 성인권교육이다. 경기, 부산, 제주 등 각 지자체도 ‘전문성과 효과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성인권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김현숙 장관은 본인이 깎아버린 숫자의 의미조차 모른다”며 “117 신고센터가 11년 전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고자 추진되었다는 것도, 성인권교육이 다양한 장애유형을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유일한 성교육이라는 것도,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예산 삭감이 아닌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몰랐다”고 꼬집었다.

용혜인 의원은 그러면서 “사태가 이 정도인데, "다른 부처가 하면 된다" 같은 한심한 말만 반복한다”며 “장관의 무지한 손길 한번에 수십 년간 쌓아올린 여성 정책, 청소년 정책, 피해자 지원체계가 무너져서야 되겠나.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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