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여론조작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아시안게임 한중전을 전후해 포털서비스 다음·카카오에 중국 응원 댓글이 수천만건 쏟아진 사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지시에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일 한중전을 전후해 다음·카카오 응원 서비스에 뜬 응원클릭 약 3130만건(확인 IP 2294만건)을 긴급 분석했다. 그 결과, 해외 세력이 ▲가상망인 VPN을 악용해 국내 네티즌인 것처럼 우회접속하는 수법 ▲컴퓨터가 같은 작업을 자동 반복하게 하는 매크로 조작 수법을 활용해 중국을 응원하는 댓글이 대량 생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다음·카카오 응원 서비스에 뜬 댓글 중 약 50%는 네덜란드를,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 총리는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며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서 가짜 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與 “드루킹 놀이터로 전락한 다음·카카오, 국정조사 필요”

정부 대응에 맞춰 집권당인 국민의힘도 대응 태세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지난 1일 치러진 아시안게임 ‘한중전’에 대한 클릭 응원 서비스를 지원했는데, 참여자의 92%가 한국이 아닌 중국을 응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중국과 북한의 온라인 여론 조작 시도가 가시화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실제 중국에 의한 조작 시도가 있었는지는 검경 수사 등을 통해 따져봐야 할 문제이나, 정부·여당 역시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와 별개로 다음·카카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내 최대 규모의 메신저·포털을 운영하며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네이버 등 다른 대형 포털의 경우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문제 상황에 노출되지 않았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계속해서 “사건 직후 다음·카카오는 응원 페이지의 무기한 폐쇄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당장의 논란을 무마하기 위한 면피성 결정에 불과하다”며 “국민적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검경 수사는 물론 방통위 등 관련부처의 제재, 국정조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