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포털뉴스의 평가와 영향, 실증연구에 대한 문헌 고찰’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실증연구 주제별 범주화한 결과 ▲포털뉴스 만족도 및 신뢰도 ▲포털뉴스의 영향 ▲포털뉴스 정책의 효과성 ▲포털뉴스의 제도방안 등 분류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이 분류한 후 “이용자는 포털뉴스가 정파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포털뉴스의 전문성과 상호작용성이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포털뉴스의 신뢰도는 포털 자체보다는 외부요인이 주요 변수가 된다”고 분석했다. 포털뉴스는 정치참여에는 긍정적 영향을 줬으나, 사회적 신뢰 및 이성적 대응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는 언론생태계의 상업화를 부추겨 언론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은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연장선상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포털뉴스의 자율규제 정책이 포털뉴스의 신뢰성 및 다양성을 높이는 효과는 있었으나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도 제시됐다”며 “포털뉴스에 대한 규제에 있어 포털뉴스에서 이용자 선택권 강화, 뉴스 알고리즘 및 댓글서비스의 개선 등 포털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제도적 시사점으로는 “포털 차원의 실효적인 포털뉴스 규제정책 마련 집행이 필요하나 미흡할 경우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구체적 쟁점별로 보면 이용자의 포털뉴스 선택권 강화 포털뉴스, 추천 및 댓글 서비스 알고리즘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권한 조정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