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가 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특히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내년 한국의 ODA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는 농업과 수산업의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와 식량취약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킨다”며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라고 설명했다.

◆RE100 보완책, ‘무탄소 에너지’… “글로벌 오픈 플랫폼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무탄소 에너지는 전기 생산 과정에서 직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포괄하는 ‘기술 중립적’ 개념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탄소중립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동참 유도를 위해 RE100 같은 민간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행수단을 재생에너지로만 한정해 국가·지역별로 상이한 이행 여건과 기업별로 다양한 전력사용패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같이 재생에너지 여건이 불리한 나라에 소재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커서 또 하나의 무역장벽으로 인식하는 기업도 많다”며 “탄소중립 이행수단으로 특정 에너지원을 지정하는 방식 대신 기술 중립적 관점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두루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 에너지 이니셔티브는 RE100을 대체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범위를 확장하자는 보완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정부 측 중론이다. 이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은 무탄소에너지를 언급할 당시 ‘CF 연합’ 결성을 제안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으로 외연을 확장할 것임을 피력했다.

이에 정부는 향후 인증제도의 체계적인 실행과 관련해 산업 인프라 구축, 국제회의와 양자·다자협의 채널을 활용한 국가 간 협력과 규범 정립을 통해 CF 연합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