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칠레의 현 정권이 ‘여소야대 의회’와 동행하며 국정을 운영 중인 가운데, ‘장관탄핵’이라는 위기도 동시에 직면한 모양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야권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는 야권으로부터 ‘교육부 장관 탄핵’이라는 장애물을 직면했다. 

우선 윤석열 정부 초대 행정장관인 이상민 장관은 야권으로부터 지난해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론에 휘말렸다. 민주당을 비롯한 4개 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비극적 참사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피청구인 탄핵밖에 없다”는 최종의견서를 전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해야 하는 책임자”라며 “재난 예방과 참사 대응·수습 과정에서 적시에 실효적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이 국회 국정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야당은 여소야대 국면 지대를 활용해 지난해 12월11일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의원 182명의 찬성으로 본회의장을 통과시켰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 심판은 지난 2월9일 헌법재판소에 접소된 후 4차례 변론을 거쳐 최종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헌재는 이달 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남아메리카 국가 칠레 역시 현 정부와 비슷한 국면을 직면했다. 이 국가에서는 자국 첫 성소수자 장관인 마르코 안토니오 아빌라 교육부 장관이 야당으로부터 탄핵을 직면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정부가 출범한 칠레 역시 의회는 ‘여소야대’로 구성됐다. 

칠레 하원의회는 11일(현지시간) “12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교육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아빌라 장관 탄핵 물살은 지난 3월 장관과 야당 하원의원이 격렬한 언쟁을 벌이면서다. 이에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탄핵으로 정부여당 압박에 나선 것이다. 더욱이 칠레 야당 의원들은 아빌라 장관을 향한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다. 야당의 한 의원은 자국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아빌라 장관은) 변태”라는 혐오 발언을 서슴없이 주장하기도 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탄핵은 각료에 대한 합법적인 견제 수단”이라면서도 “불행히도 아빌라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은 성소수자 혐오로 귀결된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성소수자 혐오는) 우리사회에서 절대 용납돼선 안 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