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부사관, 전역 결정에 불복 '재검토 요청'
성전환 부사관, 전역 결정에 불복 '재검토 요청'
  • 정치부 윤진욱기자
  • 승인 2020.01.22 19:1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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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얼굴/이름 공개
최전방에서 훌륭한 여군 되고싶다 밝히며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하고 복귀해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고 밝힌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에 대해 육군본부가 22일 ‘전역’ 결정을 내렸다. 변 하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카메라 앞에 서서 직접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복무했으면 한다. 성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육군은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변 하사의 성전환이)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바로 전날인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변 하사의 전역 심사를 3개월 연기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선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변 하사는 휴가기간 중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하고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변 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진행된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육군본부의 전역 결정이 나오자 변 하사는 이날 오후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으로 버티며 복무했다. 저를 포함해 군이 트랜스젠더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안다. 하지만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복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젠더 디스포리아(성별불일치)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심각했다. 소속 부대에 저의 젠더 정체성을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소속 부대는 저의 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해줬다. 도와준 모든 전우들에 감사하다”고 말하며 참았던 눈물을 보였다.

한편 변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결정을 두고 군인권센터와 성소수자인권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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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20-01-23 14:30:04
당신의 용기있는 행동으로 많은 성소수자들이 용기를 얻었을거에요 힘내세요

박** 2020-01-23 09:05:37
어제 기자회견한거 봤는데 짠하더라구요 ㅠㅠ 자기도 그렇게 태어나고싶어서 태어난거아닐텐데

강** 2020-01-23 07:23:25
같이 훈련 받을 여군 입장도 생각해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