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1일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현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중 ‘대북 감시정찰 능력 제한’ 조항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하지만 정부 대응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22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젯밤 결국 3차 군사정찰위성 기습 발사를 감행했다.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한 유엔안보리 대북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은 전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있으며 무력 도발을 감행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 천명한 바 있다”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경제 악화 등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정권의 붕괴를 앞당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브리핑을 통해 “유엔결의안을 위반한 북한의 위협적 군사행위는 규탄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정부의 대응 조치에 대해선) 이정도면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과 평화체제 해체가 정권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위험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남북은 즉각적인 대화와 협의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최소한의 평화 약속에서부터 남북관계를 재정립 해야 함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