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정책 큰 실수일 수도..
자발적 핵포기 안해..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연말 시한을 제시한 뒤 성탄절 선물을 언급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큰 실수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미 공영라디오 NPR과 인터뷰에서 북한과 핵 합의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믿지 않는다"며 30년 이상 지켜봐 온 패턴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최근 도발 위협 증대에 대해 "북한이 말하는 것은 전부 에누리해서 듣는다"며 "일부는 북한의 엄포일 수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의를 몹시 바란다고 생각한다. 인위적 시간 제약을 두면 더 좋은 합의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며 "우리는 기다리면서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북한 각본의 일부"라며 "북한은 이전 3개의 미국 행정부를 성공적으로 속였고 똑같은 일을 하려고 계획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희망하는 비핵화 협상 방식인 `행동 대 행동`의 본질은 핵보유국이 되려고 하는 나라로서의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라며 "핵 측면에서 최소한 양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경제적 이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핵심 지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간은 거의 항상 (핵무기 등) 확산자의 편에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이 길어질수록 (핵무기) 능력은 향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서려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대량파괴무기와 핵·생화학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동아시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경제 발전에 해를 끼치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에 반대한다고 말하는데, 중국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면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제재 집행을 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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