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외국인 가사 근로자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추진 중인 가운데, 일부 야권과 일부 여성단체에서 해당 현안에 온도차를 보여 이목을 끌고 있다. 야권 원내정당 중 하나인 기본소득당에서는 해당 현안이 저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주장했고, 또 다른 야권 원내정당인 시대전호나 소속 조정훈 국회의원과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반대되는 주장을 각각 펼친 것이다. 

우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16일 서울시 국정감사 후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손잡고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이 12월부터 시행된다”며 “‘적극 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에 국민적 우려가 큰 사업이 제대로 된 논의와 검증조차 거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재차 “서울시는 해당 사업의 목표를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명시하고 있다만, 그간 국내외 어떤 분석과 통계에서도 해당 정책과 출생률 제고의 상관관계가 증명되지 못했다”며 “(또) 여성의 경제활동율이 남성에 비해 떨어지는 이유는 ’가사노동이 많아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성별임금격차가 26년째 OECD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용혜인 의원 주장에 앞서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은 지난 4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부 외국 사례에서 출산율과 가사도우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단 질의에) 싱가포르의 정책목표는 저출생 해결이 아니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라며 “우리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많은 조사에서 우리나라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로 경력단절을 꼽는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이전보다 활발해지고 지속 가능해진다면, 결혼과 출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지난 8월 성명을 통해 “본회가 진단한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육아에 대한 부담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였다”며 “애를 낳아도 애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미비한 것이 우리의 심각한 현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 문제를 제기했고, 이 제안은 정책 제도로 이어지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이 제기한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은 저출산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측은 용혜인 의원이 언급한 성별임금격차 및 가사노동 발언과 관련해 16일 본지에 “용혜인 의원 발언에 긍정한다”며 “하지만 용혜인 의원 발언처럼 남녀 임금 격차가 줄지 않는 핵심 이유는 ‘육아 부담’이 다반사”라며 “육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사업도 하나의 대안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