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여협의 입장문 전문이다. 

유례없는 저출산과 인구절벽이 사회적 위기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실효책은 아직도 나오지 못한 실정이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앞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문제 대토론회를 열어서 해결방안들을 진지하게 논의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진단한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육아에 대한 부담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였다. 애를 낳아도 애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미비한 것이 우리의 심각한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 문제를 제기했고, 이 제안은 정책 제도로 이어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제기한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은 저출산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가사도우미 급여 문제는 매우 복잡한 난제다. 이미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적용으로 가사도우미에게 월 200만원 가량의 급여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를 제기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사도우미 연내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월급은 우리 돈으로 4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라고 한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급여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비용부담 감소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가정과 외국인 가사도우미 모두의 적정 비용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절대적으로 시급하다. 저출산과 육아 문제는 안일한 접근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국익을 우선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이 우리의 단호한 입장이다.

2023년 8월 7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허 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4개 회원단체 전국 500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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