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페이스북.
출처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페이스북.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겸 국회의원은 18일 “윤석열 정부의 '묻지마 삭감'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며 “R&D 예산을 삭감해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미래를 포기했다”고 작심 비판을 가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통째로 삭감해 공공돌봄 또한 사실상 포기했고,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공적지원 예산도 줄줄이 삭감했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정부여당이 합심해서 추진한 '대기업 부자감세'가 결국 가장 취약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공영방송의 지속가능성을 흔들고,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라고도 했다. 

용혜인 의원은 계속해서 “2024년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 역시, 사회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취약계층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심각한 퇴행”이라며 “사회적경제는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반을 단단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마중물이자, 가장자리의 시민들에게까지도 온기를 전하는 구들장”이라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재차 “그렇기에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재정지원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한, 호혜와 연대가 자리잡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보상이자,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투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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