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벨트 제도 전면 개편에 대해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때 “그린벨트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이자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라며 “만약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1, 2등급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기후위기를 더 앞당길 수밖에 없는 위기를 스스로 초래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국 민주당 경제특보 역시 같은날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지역 집값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나쁜지 여러분들은 서울을 보는 것하고 지방에 계신 분하고 온도 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는 지난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해 도입됐다. 8차례에 걸쳐 지정된 그린벨트 면적은 5397㎢로 전 국토의 5.4%에 해당됐다. 그러나 해가 바뀌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그린벨트는 축소됐다. 지난 2020년 말 그린벨트의 면적은 3829㎢에 불과하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그린벨트 해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경기도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때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다”며 “반드시 그린벨트를 훼손하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3기 신도시도 거의 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조성)한 것이니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선지 민주당이 최근 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행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데 대해 ‘묻지마식 반대’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관계자는 22일 기자와 만나 “정부가 하면 무조건 ‘묻지마식 반대’를 하는 게 민주당은 습관이 된 듯 싶다”며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후보였을 때도 그린벨트 해제는 공약으로 존재했다. 이제 와서 반대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