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4일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발언은 이날 오전 경기도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때 등장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씀드렸다”며 “반드시 그린벨트를 훼손하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3기 신도시도 거의 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조성)한 것이니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린벨트는 지난 1971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해 도입됐다. 8차례에 걸쳐 지정된 그린벨트 면적은 5397㎢로 전 국토의 5.4%에 해당됐다. 그러나 해가 바뀌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그린벨트는 축소됐다. 지난 2020년 말 그린벨트의 면적은 3829㎢에 불과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래선지 이재명 대선후보 발언에 환경단체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당장 이재명 대선후보의 그린벨트 해제 발언은 본인이 불과 열흘 전 언급한 발언과 배치된다는 게 환경단체의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7월에 이재명 후보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개발압력으로부터 그린벨트를 보존한 것이 보수정부들의 큰 업적이었다고 강조하며 그린벨트 부분해제는 사실상 훼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연합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그린벨트 해제 발언은) ‘균형발전이 이제는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자 성장 발전 전략이 됐다’는 불과 열흘 전 그의 발언과도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연합은 “우리나라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소멸이 국가의제로 부상하는 시점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가중시키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국가차원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황희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전 회장 역시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수도권에 인구를 더 집중시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그린벨트 훼손은 명분이 약할뿐만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자산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