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소상공인연합회(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의 한 장면.)
출처 : 소상공인연합회(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의 한 장면.)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일제히 유감을 표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240원) 인상한 9860원으로 결정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고용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사업체의 93.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비용구조와 경영여건 상 불가피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임을 명확하게 밝힌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같은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은 저성장 및 고금리로 지불능력이 저하됐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대한 호소가 역대 2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이끌어냈지만,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털어놨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지만 지난 7년간 급격하게 최저임금 인상이 된 탓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인상폭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전인 2018년(6470원) 최저임금과 비교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50% 이상 상승한 수치다.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내년 아르바이트 고용 축소 계획’

연장선상에서 국내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내년 아르바이트 고용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소상공인 394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내년 알바 고용을 축소하겠다고 한 응답자는 256명(64.9%)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고용 축소 응답자들은 ▲알바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퇴직금 부담 ▲키오스크, 서빙 기계로 자동화 및 무인 운영 대체 ▲가족 경영 확대 등을 고용 축소 사유로 꼽았다. 반면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한 응답자 131명(33.2%)은 ▲이미 인력을 줄여서 최소 인원으로 운영 중 ▲서비스 가격의 인상 고려 등을 고용 유지 사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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