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최근 화물연대 옹호를 비롯해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 등 노동 현안에서 편파적으로 노동계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은 30일 논평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요구사안인 시급 1만2210원과 경영계 요구사안인 9620원 동결안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내년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생위기의 시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지원책을 연계한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엔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화물연대 집단행동 대응 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관계 공무원 70명에게 표창을 준 것과 관련해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그날 논평을 통해 “표창 대상도 국방부부터 해양수산부, 각종 공사, 지방정부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며 “노조 탄압, 반노동 불법 몰이 여론몰이에 정부 온 조직을 총동원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의당의 이러한 입장은 뒷말을 자아냈다. 윤용호 전 대통령직속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은 3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취약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임금 보장이지 복지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용호 전 자문위원은 그러면서 “노동시장에서 가격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은 국익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지난 정권이 경제 분야에서 ‘널뛰기식’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과거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연장선상에서 정의당이 화물연대 파업 대응과 관련해 국토부 행보를 비판한 데 반해, 시멘트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수조원에 달하는데, 그런 파업을 대응했던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준 것은 잘한 일 아닌가”라고 밝혔다. 실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통해 “2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손실액이 3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민생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