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성범죄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초등학교
- 교사들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징계 관행이 문제
- 인성에 문제 있는 교사들, 선별해야 한다는 학부모들 의견도

청소년 성 착취물 불법 제작·유포의 온상이던 텔레그램 ‘n번방’. 그 방엔 현직 초등학교 교사도 가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난 후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처 : 이탄희 의원실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자료)
출처 : 이탄희 의원실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자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발표한 교육부·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 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n번방에 연루됐다. 

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했다. 이 교사가 입장한 ‘박사방’에서 밝혀진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는 16명에 달했다.

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는 판매자에게 20만 원을 보내, 아동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3만 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 건을 내려받았다.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하여 성착취물을 200여 건을 내려받았다. 
 
공교롭게도 이들 4명의 교사는 최근까지 한 학급의 담임을 역임하며, 교직생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당국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14년 교육부는 교사 성범죄를 근절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뒤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경징계 관행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모든 디지털 성범죄를 교단에서 뿌리 뽑아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교육부는 이번에 밝혀진 4명의 교사 이외에 더 연루된 교사가 있는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라며 “성범죄자들이 다시 교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뉴스를 접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도 엄연히 범죄이고 특히 교사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이런 기사가 날 때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도 저런 교사가 있지 않을까 겁이 난다. 학교에 등교할 때 아이에게 치마를 못 입게 한다. 이런 교사는 다시는 교단에 돌아 올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러한 반응은 비단 여아 자녀를 둔 학부모뿐이 아니다. 인천에 사는 학부형은 “아들이 있지만 최근 남아에 대한 성범죄도 늘어나서 아이에게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성범죄의 위험 속에서 보호받지 못 할 것이다”며 걱정스러운 속내를 비췄다. 

본지에서 취재를 한 학부모들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임용교시에 인성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의견들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이 의원의 발표를 계기로 아이들을 아동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 성추행, 성폭행의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직장내성희롱근절종합지원센터 02-735-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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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등 에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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