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예정되어 있는 버스노조 파업을 앞두고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하여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서 시민 불편이 초래되는 버스 운행중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정부가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장관과 이장관은 1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연석회의를 열고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버스업계의 추가 인력 고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며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지만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07년, 11년, 15년 등 최근 4년 주기로 버스요금 인상이 이루어졌으며 다른 지역도 12년 이후 요금이 동일하다는 부분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에서 강조했다.

지난 8일, 전국 13개 지역 버스노조에서 파업 찬반 투표가 이루어졌으며 12일에는 현재 11개 지역 노조가 파업에 찬성한 상태이다. 주된 핵심 요구사항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손실 보전이지만 노사 타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15일부터는 파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일 13일 오전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류근중 자동차노련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서 자동차노련 측은 버스 업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교부금 지원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면담을 마친 류위원장은 중앙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의 요구에 정부가 무조건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홍 부총리께서 이후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중앙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 고민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면서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 서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도 하셨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