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파업 철회 및 유보..’대란’은 피했지만 불씨는 남았다
버스 파업 철회 및 유보..’대란’은 피했지만 불씨는 남았다
  • 사회부 김지선기자
  • 승인 2019.05.15 20:22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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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이드뷰 제공 (경기도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이미지)
출처 : 사이드뷰 제공 (경기도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이미지)

 

버스 파업으로 인해 예상이 됐던 교통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파업 전날 당정이 해결책으로 내놓은 요금인상’, ‘준공영제등으로 전국 11개 지역 버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했다. 14일과 15일에 거친 밤샘 교섭 끝에 울산 버스 노사가 협상을 타결 지은 것을 마지막으로 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의 모든 버스 노조는 모두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했다. 이러한 극적인 협상 타결에는 14일 당정이 발표한 경기도 버스요금 200~400원 인상,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의 대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당장의 파업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기사들의 임금 인상 재정안 마련이라는 관건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자체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버스요금 인상이라는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 또한, 파업 철회가 아닌 유보를 선택한 지역도 상당수 있다. 특히 서울과 함께 가장 큰 지자체인 경기지역 버스 노조는 파업을 철회가 아닌 유보의 상태로 버스 운영을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지역 버스 노조는 일단 도의 버스 요금 인상 계획에 따라 각 회사의 수입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판단한 뒤 28일 조정을 재개하기로 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버스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추가 교섭을 위한 조정 기간을 갖기로 한 것이다. 요금 인상이라는 큰 틀만 정해진 가운데 발생하는 수익금의 임금 배분안은 아직 확정을 하지 않은 것이다. 경기도 이외에 충북, 충남, 강원, 대전 등 5개 지역 버스 노조도 파업을 유보하였다.

 

전국 버스노조 파업 예고는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이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 52시간으로 근로 시간이 단축 되면서 임금이 감소하게 되었고, 기사들은 이에 대한 임금 보존과 인원 확충을 파업 명분으로 내세웠다. 실제로 버스 업계에서는 주52시간을 지키려면 1 5천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모두 이러한 요구를 그 동안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 정부는 이러한 버스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중앙 정부에서는 후속 대책 마련을 뒤늦게 나마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모양새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려했던 버스 파업이 노사의 합의로 철회된 것이 다행이라며 국민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리고 52시간 근로제는 기사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운행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으며, 정부에서는 이번에 대두된 준공영제 도입을 엄격한 관리하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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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2019-05-20 21:21:21
이번에 버스파업땜에 버스 타기싫어짐..

문** 2019-05-16 18:01:40
서민들만 또 죽으라는거지??? 참나....매일 한숨만는다

이** 2019-05-16 17:47:01
와~ 이건 완전 배째라는 얘기로밖에 안들리는데 ㅋㅋ 버스타기싫어진다;;

김** 2019-05-16 11:41:52
아니 파업한다고 올려주면 나도 파업할래

이** 2019-05-16 11:36:41
결국 금액 오르는구나 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