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 ‘신생아특례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액면 그대로 혼인신고와 무관하게 신생아를 낳은 가정에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을 최저 연 1% 금리로 지원하는 혜택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자산 5억 6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했다면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1.6~3.3%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 주는 것이다. 이미 올해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과 대출 한도는 동일하지만 금리가 훨씬 낮다. 또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8500만원 이하면 연 1.6~2.7%의 초 저금리가 적용되고 소득이 8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연 2.7~3.3% 수준으로 연 4%~5%가 넘는 시중 은행 주택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파격적이다.

해당 대출 상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출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생아를 낳고 대출이 필요한 가정에 한정되는 해당 대출 상품이 과연 저출산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출산율이 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택 마련의 부담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는 매우 일시적, 단편적인 방안으로 현실적인 측면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아니다.

낳기만 하면 아이가 알아서 저절로 크는 것이 절대 아니다. 안심하고 육아를 맡기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 분명하다. 이 모든 것은 경제적인 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서민 가정 중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고도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는 가정이 몇 %나 될까? 맞벌이를 하자니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결국 보모(베이비시터)에게 맡겨야 하는데 안심도 되지 않고 돈도 많이 든다. 

경기도 부천시의 A(37세/여)씨는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출 수가 없다. 결국 하원은 친정 부모님들이 해 주고 계시다. 아이가 예뻐서 둘째를 잠깐 고민했었지만 엄두가 안 나 포기했다.’며 퇴근 시간까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서울 관악구 B(39세/여)씨는 ‘결혼 초 아이를 생각했으나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둘이 그냥 재미나게 살기로 했다’며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자유롭게 부부가 여행을 즐기며 살고 있다고 한다.

아이를 출산하는 건 부부의 자유이고 어떤 결정이든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낳고 싶어도 포기 하게 만드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낳으면 지원해 주겠다는 식의 출산 후 일시적인 혜택이 아닌, 함께 육아를 한다는 마음으로 현실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장기적 정책들이 절실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