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했던 품목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접객업 종사자들의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종합소매업 종사자들의 비닐봉투 사용금지 등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임상준 차관은 그러면서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부 결정에 환경단체는 반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같은날 성명을 통해 “또 다시 플라스틱 규제 포기한 환경부는 소상공인 뒤에 숨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실상 오는 24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철회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환경부는 제대로 된 플라스틱 정책을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계도기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차 “환경부는 당장 못하겠다며 계도기간을 두고, 계도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지도 않았다”며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소상공인과 같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조율은 환경부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고 플라스틱 규제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