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18일 사이드뷰 시선에서 포착한 인물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당초 최강욱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조원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며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판단이 일절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그러면서 “제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시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보호 등 가치 실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강욱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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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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