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출처 :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2023년 8월10일 사이드뷰 시선에 포착된 인물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의원에게 법원은 이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는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정진석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밝혀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이 선고가 확정될 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에 따른 것입니다.

정진석 의원은 판결에 대해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서 당황스럽다.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 이해된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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