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웅 전 쏘카 대표에게 사과의 글을 전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허은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이재웅 전 대표를 비롯한 혁신적 기업가분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며 “‘타다’ 서비스의 전직 경영진이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20대 국회 막바지에 이미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까지 받아 ‘무의미한 무죄’가 되었다”고 말했다.

허은아 의원은 “마차 사업과 마부 일자리 보호를 위해 붉은 깃발의 기수 3명이 타도록 하고 자동차 최고 속도를 말보다 느리게 규제했던 1800년대 영국의 붉은 깃발법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어른거린다는 사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라며 “‘공포’일까요, ‘무지’일까요, 아니면 둘 다 일까”라고도 했다.

허은아 의원은 그러면서 “천연자원이 없다시피 해 그 어떤 나라보다 자유무역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우리나라가, 정작 국내에선 ‘보호’라는 명분으로 아무렇지 않게 시장 개입과 기업 규제에 나서고 있으니, 반시장ㆍ반기업 정서가 세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고 우려했다. 

허은아 의원은 “내일의 ‘나’가 오늘의 나와 같다면, 그건 잘 지켜낸 게 아니라 후퇴가 시작된 것”이라며 “기술의 발전에 따른 융복합으로 전통 산업의 경계는 지속적으로 허물어지고 글로벌 경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지금, 정치인도, 정부도 든든한 지원은 못 해줄망정 적어도 ‘뒷다리 잡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저부터 공포는 용기로, 무지는 경청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