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1일 사이드뷰 시선에 포착된 인물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입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쏘카와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타다가 처음 발표했던 핵심사업 모델은 재개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적 도마 위에 오르게 됐던 ‘타다’는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되자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타다를 향해 ‘불법 콜택시’라는 반발이 이어졌고, 지난 2019년 10월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가 포함된 렌터가 서비스’임을 강조하며 합법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타다’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4년이란 시간 끝에 ‘무죄’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재웅 전 대표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년간 긴 시간 동안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최종적으로 확인받았지만, 그 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 혁신을 주저 앉혔다”고 목소리 냈습니다. 이어 “법을 바꾸어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1968년 10월22일 서울 출생인 이재웅 전 대표는 연세대학교 전산학과 학·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어 프랑스 파리 제6대 대학원의 인지과정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그는 26세 나이에 ‘포털 국산화’를 기치로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창업했으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료 이메일서비스 ‘한메일넷’을 도입한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