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2020년부터 182만 가구가 받는 연 전기요금 2만 5000원을 깎아주는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를 폐지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할인은 상반기까지 유지하다가 이후 2년 동안 할인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전력 이사회가 30일 의결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은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3가지 중 주택용 절전할인과 전통시장 할인은 예정대로 폐지하고 전기차 충전용 요금할인은 2022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한전은 12월 30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올해 마지막 이사회를 열고 ‘기본공급 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편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2019년 한전의 재무 상황이 6년 만에 적자를 냈던 작년보다 더 어려워져 주택용 절전 등 연내 종료되는 특례할인을 원칙적으로 종료하기로 해 전기요금 인상의 신호탄이란 분석이다. 한전이 2013년 11월 전기요금 인상 후 7년 만에 인상을 본격화 할 관측이 지배적이다.

주택용 절전할인은 전기 사용량을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량보다 20% 이상 줄인 가구에 요금을 월 10%, 겨울철과 여름철에는 15%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올해 181만 9000가구가 450억 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분석 결과 소비자의 인식률이 0.6%로 매우 낮고, 절전유도 효과도 거의 없다고 평가해 제도 종료를 결정했다.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통시장 내 점포에 전기요금을 월 5.9% 인하해주는 전통시장 할인도 연말 종료된다. 다만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유지된다. 한전은 향후 5년간 매년 57억 원, 총 285억 원을 투입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과 활성화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상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한전이 투입하기로 한 금액은 제도 폐지 전 연간 할인액 26억 원의 두 배 수준이다.

한전은 대체 지원방안 마련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기존 수준의 할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 요금을 할인 받던 점포에 한해 할인금액만큼 직접 기부금을 지원한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은 연장을 결정했다. 이는 전기차 충전기에 부과되는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은 면제하고, 사용량에 따른 전력량요금은 50% 깎아주는 제도이다. 할인제도 적용으로 올해 기준 4만 4985호가 333억 원에 달하는 요금 절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이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당장 종료하지 않은 것은 산업에 미칠 충격과 소비자 부담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할인이 끝나면 전기차주와 전기차 충전사업자 부담이 늘어나 사실상 요금인상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역행하는 형국이 된다. 전통시장 할인은 폐지하되 대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영세 상인의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할인혜택을 뺏긴 소비자들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주택용 절전할인의 경우 당장 182만 가구가 받던 연 평균 전기요금 2만 5000원 감소 혜택이 사라진다. 전통시장 할인의 경우 한전이 더 많은 재원을 전통시장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으나 지원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기존 혜택 점포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