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한국전력공사 (한전이 2020년부터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종료하며 전기요금 인상이 전망된다.)
출처 : 한국전력공사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

이는 최근 올해 2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적용한다고 밝힌 것에 따른 결과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연료비조정단가는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 계산 기준이 된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해 산출된다.

이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 동안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고 있다. 현재 적용되는 +5원'은 최대치인 셈이다. 이외에도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역시 따로 인상되지 않아 2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당초 한전은 2분기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2.5원'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 이는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본래 한전의 판단대로라면 전기요금이 소폭 하락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재무 위기를 겪는 한전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4조5691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누적적자는 43조원, 연결기준 총부채는 202조원에 달한다.

한전이 이 같은 빚더미에 시달리게 된 원인은 물가 상승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지난 40년간 오른 물가에 비해 전기요금은 2배 오르는 데 그쳤다. 갈수록 상승하는 물가를 다양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전기요금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부채는 쌓여만 가고 있다.

앞서 한전이 부채에 따라 요르단·필리핀 소재 가스·풍력·화력·태양광사업 등을 매각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또 매각이 유력한 사업에 푸제이즈 풍력발전소가 포함돼 업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 발전소는 2019년 준공됐으며 한전이 중동에서 추진한 최초의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관계자들의 발언도 한전이 머지않아 인상을 결단내릴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 당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국민 부담, 환율, 국제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하며 인상을 암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김동철 한전 사장 올해 초 시무식에서 "올해 한전이 감당할 연간 이자 비용이 약 3조3000억원이고 하루로 따지면 90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요금조정은 꼭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인상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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