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태양광 사업이 한국경제에 견인하기 보다는 중국경제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47개 중 32개(68%)에 중국산 셀이 사용된 게 하나의 사례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산은 오해’라던 수상 태양광이 68%가 중국산 셀로 도배됐다”고 지적했다. 

안병길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수상 태양광 시설 47곳 중 32곳에 중국산 셀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시설의 셀의 원산지를 살펴보면 총 47곳 중 중국이 32개(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이 13개(27.7%), 대만이 2개(4.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1월24일 수상 태양광 시설을 방문하면서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중국산이 많이 사용된다는 등의 여러 오해가 있다”며 “수상 태양광의 본격적인 발전이 그런 부분들을 다 불식할 수 있도록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안병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수상 태양광이 국민에게 연금이 될 것이라 공언했지만, 정작 중국의 배만 불려주고 있었다”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산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한 제도적 지원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태양광 대출 연체율, 22년서 23년까지 약 17배 폭증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농촌태양광 사업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로 인한 농지 및 산지 훼손 문제를 점검하고, 관련 보조금 비위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병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전국적인 농촌 태양광 개발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크게 사그러들고 있는 추세다. 연도별 농촌 태양광 개발 면적을 살펴보면 2017년 441ha, 2018년 881ha, 2019년 1486ha, 2020년 1874ha, 2021년 2460ha, 2022년 1728ha, 2023년 929ha로 실제 농촌 지역 내 태양광 개발 증가세가 최근 크게 꺾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농촌 태양광 개발 열풍과 함께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농촌 태양광 대출은 최근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작년 대비 최대 17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태양광 대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병길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태양광시설자금대출 금액은 2017년 1431억원, 2018년 5656억원, 2019년 1.3조원, 2020년 2.2조원, 2021년 2.7조원, 2022년 3.2조원, 2023년 3.3조원으로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태양광시설자금대출의 대출금과 대출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연체금과 연체율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연체금 및 연체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0/0, 2018년 2.5억원/0.05%, 2019년 8.1억원/0.07%, 2020년 18.8억원/0.09%, 2021년 6.4억원/0.03%, 2022년 6.2억원/0.02%, 2023년 3월 105.9억원/0.384%로 최근 연체금과 연체율이 2022년 대비 모두 약 15배~17배가량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전반적인 금리 인상의 여파가 농촌 태양광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로 인해 태양광 대출 심사 기준까지 느슨해진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병길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이 끝나고 태양광 폭주는 겨우 멈추게 되었지만 태양광 금융 리스크는 여전히 시한폭탄처럼 농촌 곳곳에 남아 있다”며 “농협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의 태양광 대출 심사 기준과 사후 평가에 대한 부실한 기준을 바로잡아 태양광 개발 및 금융의 건전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