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단 고유 업무는 없다”

출처 : 김현주 김포시의원 페이스북(김현주 김포시의원)

김포복지재단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5년간 취약계층 자체 발굴 실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김포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현주 김포시의원은 27일 김포시의회에서 진행된 제223회 임시회 때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병우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공문을 공개했다.

김현주 시의원은 이병우 재단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공문을 소개하며 “2018년부터 2022년 현재 취약계층 자체발굴 실적이 없다는 복지재단의 공문 회신 내용”이라며 “그렇다면 지금껏 복지재단은 무슨 일을 했나. 복지재단 고유업무는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시의원은 재차 “그래서 본 의원은 복지재단 통합을 통해 운영비를 절감하고 그 혜택을 시민단체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복지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본 의원이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 등 사회취약계층과 간담회를 통해서 봤을 때는 그분들은 직접적인 복지 혜택을 더 원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포시의 산하 공공기관은 총 8개로, 인구 규모가 비슷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방만한 규모’라는 꼬리표가 존재했다. 특히나 시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공기관 혁신을 더 미룰 경우, 재원 조달에 따른 시민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김포시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지방공기업인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있으며, 출연기관으로는 ‘김포시민장학회, 김포FC, 김포산업진흥원,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이 있다. 여기에 출자기관으로는 김포빅데이터 등 8개 기관이 있다.

연장선상으로 김현주 시의원은 김포시 재정자립도 추이 그래프를 사례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김포시 재정자립도 추이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현재 김포는 향후 5년간 세수 증대 확대 방안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지하철 5호선, GTX-D 등 교통 관련 필요 예산이 약 6000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현주 시의원은 “필요예산 확보를 해 사업의 빠른 진행과 김포골드라인을 매일매일 고통스럽게 생사를 넘나들며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은 미래를 물려줄 수는 없다”고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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