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김포골드라인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출처 : 김포골드라인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김포시가 31일 공기업설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김포철도공단 설립’을 부결시켰다. 지역사회 일각에선 이번 결과에 대해 “이 시가 ‘만성적자’ 및 ‘재정자립’ 논란으로부터 시민 피해를 해소시켰다”고 평가했다.

김포시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현재 지역 고질병인 ‘골드라인 경전철 혼잡률 및 안전성’과 ‘공단 설립’은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 골드라인 혼잡률 대책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및 ‘GTX-D’ 유치일 뿐, 공단 설립이 대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김포시 관계자는 “지금은 철도공단을 설립할 때가 아니라 중앙정부 및 주변 지자체 등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김포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차 “시는 철도공단 설립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다”라며 “지금 집중해야할 것은 국책 교통망을 유치다. 그것이 확정되면 골드라인의 종합적인 운영계획에 따라 철도와 버스, UAM 등이 포함된 종합교통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게 김포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김포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일부 야권 성향의 단체가 외친 ‘공단설립 촉구’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만성적자인 현 상황에서 골드라인의 완전한 대안이 아닌 공단 설립은 시민의 부담을 키울 수 밖에 없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증하듯 시는 지난 3월 초 8개 공공기관을 5개로 통·폐합하는 ‘혁신안’을 꺼냈다. 이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방만한 규모’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시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공기관 혁신을 더 미룰 경우, 재원 조달에 따른 시민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상이었다.

한편 시가 추진한 공공기관 통폐합 혁신안은 시의회에서 여야의 정쟁소재로 활용되며 지난 3월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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