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12일 “정부가 나서서 줄여야 할 것은 실업급여가 아니라 불안정 고용”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 때 “코로나19 해고만연시대, 불안정노동자들의 실업급여를 되려 삭감하겠다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강 대표의 발언은 최근 노동부가 여러 차례 해고당해 실업급여를 다회 수령한 수급자의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방안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의결한 점과 연관이 깊다. 

강 대표는 “노동부는 이 방안을 토대로,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수급액을 감액하는 식의 내용으로 이번 달 내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노동부의 이 같은 ‘고용보험 개선방안’은 ‘고용보험 개악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실업급여제도의 기본 원칙은 해고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국가가 실업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은 증가했고 플랫폼노동 등 비정형 노동이 확대됐다”며 “코로나19로 경제위기로 인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고 했다. 

강 대표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더욱 두텁게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실업급여를 깎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국회는 이번 실업급여 삭감 개악안을 절대로 통과시켜선 안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