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와 방조로 짧은 생을 끝내게 된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아동학대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자 지난달 8일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 및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졸속 처리되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학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하더라도 전국의 아동보호 쉼터가 부족한 상황을 간과해서 졸속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아동학대에 대해서 언급하며 ‘입양 취소’ 및 입양 아동 교체‘ 등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전국입양가족연대는 1월 19일 호소문을 내어 “사전위탁제를 염두 했다는 추가 해명은 예비 입양부모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정인이 사건‘은 단순히 아동학대의 문제를 넘어 입양제도, 특히 ’사전위탁보호제도‘의 예기까지 파급되는 모양새였다. 무엇이 문제일까.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수석대표를 지난 2일 만났다. 그가 알리고 싶어하는 ’입양‘의 본질과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어떠했을까.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와 인터뷰 

Q 대표님께서 입양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전국입양가족연대는 어떠한 단체인지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넷째 아이를 유산으로 잃고, 이후에 쌍둥이를 입양한 아빠입니다. 우리 부부는 배로 낳은 자녀와 가슴으로 낳은 자녀의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똑같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우리에게 아이들은 친생자와 입양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이고 그 여섯의 자녀들 각자가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으며 오로지 그 차이로 인해 우리는 매일 기쁘게 새로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쌍둥이 현비, 현서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기쁜 마음으로 온누리교회 입양가족부인 제이 홈을 팀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쌍둥이 딸을 입양했던 대한 사회 복지회 입양가족모임 회장도 섬기게 됩니다. 지난 2018년 초에 어느 국회의원으로부터 입양법이 부모가 필요한 아이들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지금은 전국 입양가족연대 대표 자리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입양가족연대는 사랑의 위탁모·이스턴 입양 합창단·한국 입양 선교회·건강한 입양가족모임 등 15곳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Q 대표님께서 입양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은 어떠신지요?
 
A “세상의 모든 아이는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명제인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고아들을 돌아보지 않았고, 그들의 외로움과 부모 없이 자라는 설움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입양 제도는 이러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가정이라는 틀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동의 정신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입양이 아니었다면 결코 알지도 보지도 못하였을 많은 고아들을 만나고 교제합니다. 그들의 외로움과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신 고아를 돌보라는 말씀이 새롭습니다.

Q 현재 입양과 관련해서는 입양특례법이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대표님과 입양가족연대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A 한마디로 “입양특례법을 입양 가족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입양정책은 뚜렷한 목적의식과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일관된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이나 요구에 따라 임시방편적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어요. 국외입양 관련 정책은 필요에 따라 전면 개방, 축소와 금지 사이를 오가며, 매우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고, 국내 입양은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1976년 입양특례법을 제정하여 입양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 개정을 통해 입양의 활성화 및 인식개선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 시기에는 입양가정 및 입양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입양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 지원이 다양하게 시작되었으며, 그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하여 입양에 대한 국가의 관리 감독 강화를 명분으로 입양가정과 입양 부모를 입양아동과 대립적 구도로 놓는 철학을 바탕으로 법률안이 마련되면서 국내의 입양 환경은 급격하게 악화되었어요. 아울러 입양과 관련된 지원도 위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인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입양이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가 문제입니다. 입양이 위축되어 걱정스럽습니다.

Q 정인이 사건의 본질은 뭘까요? 입양에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듯하던데 맞는지요?
 
A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입양전제위탁에서 일어나기도 했지만 입양전제위탁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정인이 문제를 입양 문제로 비화시킨 청와대발 입장문에 실망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입양이 아니라 '아동학대'입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입양전제위탁을 통해 매우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매우 만족한 입양가정으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나 계부모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난 이유가 한부모나 계부모여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한부모나 계부모들도 행복한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냥 학대는 학대를 하는 가해자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공적 시스템은 그런 나쁜 사람이 더 나쁜 짓을 하기 전에 개입해서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으로 작동해야지 특정한 가족형태에 집중하는 건 본질을 벗어난 어리석은 짓입니다. 
  
Q 현행 입양특례법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출생등록제’의 큰 문제점은 뭔가요?
 
A 우선,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미혼모들의 출생등록을 의무화했는데, 출생등록이 안되면 입양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렇게 출생등록을 못하는 미혼모들은 영아를 출산하고 베이비박스와 영아유기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법상 모든 아이들은 출생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현실에 놓인 가장 절박한 (어린) 임신 여성들을 고려하지 못한 채, 그저 태어난 아기는 원가정에서 자라야 하니, 미혼모가 키우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입양을 보내고 싶은 미혼모들까지도 입양을 보낼 수 없게 상황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2년 이후 베이비박스 아동은 매년 급증했으며, 입양은 계속해서 감소했습니다. 미혼모의 경우 비밀 출산제가 도입되면 좋겠네요. 

Q 국내 입양의 절차는 어떤가요? 문제점은 뭘까요?
 
A 입양 절차가 이전보다 매우 까다로워져서 입양 제출서류 25개를 제출하기 힘들어 입양 계획을 포기하려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제 지인은 25개 입양 서류작업을 꼬박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건강검진, 범죄 관련 서류, 약물 관련 피검사, 건강검진 서류, 재직 증명서, 혼인 증명서, 저의 모든 재산에 대한 증명서, 양육계획서, 입양 전 교육 8시간 등. 이것들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은 정말 힘겨웠습니다. 이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일부 지자체에서 입양가족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사용 내역 및 양육 환경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합니다. 점검차 가정 방문 횟수도 2회에서 4회로 늘리고요. 
 
먼저 양육보조금을 받고 있는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사용 내역과 양육 환경을 전수 조사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보조금 수령을 이유로 입양가정에 대한 무작위한 조사로 이어져 점점 양육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다른 인권침해로 귀결될 수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정의와 어긋나는 조치이고요, 입양가정을 무조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땜질식 처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입양 절차도 까다롭고, 입양을 해서도 수시로 감시를 받는다면, 누가 입양을 할까요?
 
Q 국내 입양과 해외입양 현황은 어떤가요?
 
A 최근에도 새로운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이(보호대상 아동) 매년 4500여 명(2019년) 발생하고, 국내외를 합쳐 700여 명 정도가(2019년) 입양되는 현실을 생각하면 입양은 비밀이든지 공개든지 그 자체로 소중한 행동입니다. 국내외 입양 모두 미혼모 아동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국내 입양의 경우 유기 아동(12.5%)과 결손가정 등(4.2%)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8년까지 총 248024명이 입양되었으며, 2008년 이전까지 국외 입양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9년 이후부터는 국내 입양이 국외입양을 상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입양이 증가해서가 아니라, 해외 입양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전반적으로 보호대상의 아동도 감소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Q 입양 외에 아동 양육시설과 보호 종료 아동은 어떤가요?
 
A 제가 입양가족들의 대표로 섬기면서 직면하게 된 보육원(고아원)에서 퇴소한 보호 종료 아동(퇴소인, 고아)들의 아픔과 외로움들을 목격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 OECD 국가들 대부분은 고아들의 집단 양육시설 보호율이 3~5%에 불과합니다. 그 기간도 1년 미만입니다. 과거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수많은 고아들이 집단적으로 시설에서 양육되다 18세가 되어 사회에 나왔을 때, 사회 부적응에 따른 범죄와 매춘 등으로 치러야 했던 사회적 비용과 파탄 난 개인의 삶에 대한 각성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아이들은 어떻게든 집단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돕는 사회제도가 마련되었고, 수많은 교회가 이를 적극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요보호 아동의 집단 양육시설 보호율이 절반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은 18세가 되면 500만 원 미만의 자립 정착금을 받고 사회 적응 준비절차도 없이 시설 밖으로 밀려나와야 합니다. 세상에서 육신을 편안하게 쉴 곳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가족도 없습니다. 겨우 열여덟 나이에 자립할 준비도 안 된 미처 어른도 되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Q 국내 베이비박스의 상황은 어떤가요?
 
A 베이비박스는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보호아동의 숫자가 2013년 252명까지 폭증했다가 2015년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상담 후 원가족으로 복귀한 아동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 이후 30여 명 이상으로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과 2020년 상반기에 베이비박스에 보호된 아동들 중 60%가 시설도 이동했고, 12-19% 정도가 입양되었으며, 18% 정도가 원가정에 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설로 이동되는 현황이 60%인데, 입양보다 많은 것이 문제로 생각됩니다.

Q 현재 입양정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해서 건의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A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문제는 아이들입니다. 부모로부터 보호가 포기된 아이들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도 희생되고 있는, 당장 입양을 가야 하는, 말도 못 하는 부모 없는 아이들입니다. 작년 통계로도 매일 하루에 2명 이상의 아이들이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입양은 멈췄습니다. 
 
어렵게 입양을 결심했던 사람들이 입양을 포기했습니다. 스스로의 결단을 뛰어넘고 가족들 동의까지 어렵게 받아냈던 예비 입양 부모들이 다시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근본적인 고민에 빠졌습니다. 입양기관은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조직적인 항의 전화와 국회의원과 관련 기관의 엄청난 양의 자료 요구에 일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하여 초기 입양 상담조차 불가능합니다. 입양아동은 친구들 카톡방에서 입양부모는 살인자고 입양아는 불쌍하다는 날카로운 글에 가슴을 베입니다. 입양부모는 입양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표현에 일상에서 상처받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에게 입양이라는 굴레를 씌우는 동안 그 아이들 삶은 혹독한 겨울 찬 바람 속에 갈 곳을 잃었습니다. 새로운 엄마 아빠를 만나지 못하고 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마음에 참으로 아른거립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신다면?
 
A 더 이상 국가가 현실을 무시한 채 이데올로기적인 잣대로 입양을 재단하고, 입양에 대한 국가 관리 감독 강화를 명분으로 입양 부모와 아이들을 대립구도로 놓는다면 입양 환경은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입양가족이 현행 입양특례법을 반대하는 아이러니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멀쩡하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지금 당장 이 아이들을 먼저 구해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리더들은 그늘진 곳에 웅크리고 있는 이 아이들을 먼저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른들은 이 아이들의 온전한 삶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입양가족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드리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방관과 포기는 더 큰 아픔과 위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목격했거나  직접 겪고 있다면 ☎ 신고전화112,  ☎전화 문자 상담 182 등에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