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이 작년에 비해 5만 3753명이 증가한 113만 5천가구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에게 하절기(7~9월) 4만3천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지난 11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에너지 취약계층 발굴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조사한 에너지 취약계층은 5만 3753으로 지난해(2만3518명)보다 129% 증가해 총 113만 5천가구로 집계됐다.

항복별로 보면, 올겨울 기준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가 4만 105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스 전기가 끊긴 단가스 및 단전 사례가 각각 8324명, 137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료체납·단전·단가스 등 모든 에너지 요금 지표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오늘(2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분지 전기·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지수는 135.49(2020=100)로 작년 동기보다 30.5% 올랐다. 지난해 전기요금은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19.3원 올랐고, 올해 1월에도 13.1원 인상됐다. 도시가스 요금도 지난해 4차례에 걸쳐 MJ(메가줄)당 5.47원 인상됐다.

이처럼 에너지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여름이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5월 한낮 기온이 벌써 한여름과 같은 30도 안팎으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6~7월) 평균기온은 평년(23.4~24도)보다 높을 확률이 크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일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과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와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등 민감계층까지 지원범위를 늘렸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 7천만 가구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전부인 113만 5천가구로 늘어났다. 지난해 4만 원이었던 지원단가도 4만 3000원으로 7.5% 인상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기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라는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은 하절기(7~9월)와 동절기(10~4월)로 나누어 제공된다.

중산층 4인가족의 월 평균 냉난방비가 50,404원이라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에너지바우처 43,000원은 취약계층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전기요금의 인상폭이 큰 만큼 많은 국민, 서민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어 전기 요금제의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