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사이드뷰에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명령’ 부과… 한국형 제시카법 가동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https://www.sid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40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들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으로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뉴스보다 간만에 나이스 외쳤네요 빨리 실행되길", "진작에 했어야하는거 아닌가요"라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지정시설은 또 나랏돈으로 운영하는 곳이니 내 세금이 저렇게 쓰이는게 억울하다", "국가가 지정한 성범죄자 마을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엄청날꺼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있습니다. 

한국형 제시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