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진행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부실한 소상공인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책은 모래성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 의원은 권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첫 번째 질문으로 “통계 없는 정책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현재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과 같은 실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손실보상을 추정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데이터 구축에 따른 의지가 부족함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최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과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음에도 손실보상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정부의 안일함을 부각시켰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가장 최신 데이터는 2018년부터 매년 조사하고 있는 ‘소상공인 실태조사’다. 이마저도 지난 2019년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렇게 지적한 후 “손실보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구체적 피해액을 추정조차 할 수 없는 현실에 개탄스럽다”며 “정확하게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도록 중기부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권칠승 중기장관 후보자는 “정확한 정책을 세우려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데이터 정립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향후 관련 데이터를 충실히 축적하고 관련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승재 의원실에서는 중기부에 요청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 현황을 요청했지만, 중기부는 “업종별 매출 감소 등은 추정하기 어렵다”고 현황 제출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