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대행업체의 허술한 약관에 조합 운영 어려움 발생
- D사 계열사 ㈜DG사에서 440억여원에 공매 낙찰
- 조합원들 전 재산 잃게 될 처지, 벼랑끝 심정으로 D사 본사 앞 시위 진행
- 주택조합의 조합원들 보호할 수 있는 법안 절실

출처: 사이드뷰 (울산약수주택조합 좌초 위기에 놓여있다.)
출처: 사이드뷰 (울산약수주택조합 좌초 위기에 놓여있다.)

본지에 제보를 한 울산 약수마을지역주택조합의 K사무장은 조합에서 마련한 토지가 공매를 통해 대기업인 D사에 넘어가 조합원 및 조합이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사무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기자: 제보해 주신 내용에 의하면 지난해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고 부족한 5%의 토지만 매입하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K사무장: 전체적인 부분을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합 자체가 2015년도 4월 3일에 설립 인가 났고 올해 들어 건설사 선정, 업무대행사 선정을 하면 개발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문제는 토지담보대출의 원금 상환 기간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자만 납부를 하면서 연장을 하고 있는 과정에 탈퇴한 조합원들이 조합 통장에 압류를 걸어 이자를 못 내게 되고 은행에서 연장 불가 통보를 한 거죠. 건설사와 업무대행사가 협의하려 했으나 결국 공매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기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했다면 곧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데 탈퇴 조합원이 생겼나요?

K사무장: 토지 매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탈퇴 조합원이 생기고 탈퇴 조합원에게 30일 이내에 돈을 반환을 해야 하니 점점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기자: 조합원은 탈퇴도 쉽지 않고 반환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진행된 게 일반적인 건가요?

K사무장: 보통 탈퇴한 조합원은 사업승인 후 일반 분양 시 분담금을 반환해 간다는 조항을 하는데 저희가 의뢰한 업무대행사 P사에서 이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실력이 있는 줄 알고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일반적인 조항이 아니었던 거죠.

기자: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좀 더 꼼꼼한 체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 공매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제보를 주셨는데 어떤 내용이죠?

K사무장: 조합의 10% 육박하는 토지주가 사업 부지를 넘기기로 협의했는데 조합이 돈이 없다 보니 지지부진, 그 사이에 ㈜디더블유디가 당초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한게 조합사업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조합의 토지를 440억여 원에 낙찰받은 곳이 대기업 D사의 계열사인 DG사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은 18, 19년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자본금이 없는 곳입니다. 결국 D사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기자: 그러한 행위로만 봐서는 D사가 부당 또는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K사무장: D사가 불편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탈퇴 조합원들에 접근해서 조합의 서류를 오픈하게 하거나 정보를 빼 내려는 행위도 하고 조합 없이 아파트 사업을 잘 해보자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기자: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전 재산이 걸린 사업일텐데… 걱정이 됩니다.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K사무장: 네.. 여기는 다 시장이나 힘들게 땅을 지켜온 분들입니다.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개인 조합원들은 5천에서 많게는 1억까지, 조합 전체 손해액은 약 800억 원이 넘습니다.

기자: 피해 규모도 크네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바라시는 해결 방법이라도?

K사무장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을 이룰 수만 있다면 여한이 없겠죠. 그건 이미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기자: 개발 회사인 D사가 건설 시행사로 해당 토지를 아파트 개발로 추진 한다면 어떤가요?

K사무장 : 그럼 좋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그렇게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기자 : 해결이 잘 되어야 할 텐데요. 공매를 통해 낙찰받은 토지를 돌려받기는 어렵다면 D사가 개발을 직접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K사무장 : 네 감사합니다.

조합 사무장K씨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조합 사무장 K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D사의 계열사 DG사가 영업이익 마이너스 상태에서 조합 사업 부지를 낙찰받은 것과 탈퇴 조합원들에게 접근하여 자료를 빼내었다는 부분은 의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해서 조합 사업 부지를 낙찰받은 DG사의 관계자와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자 : 안녕하세요? 인터넷 신문사 사이드뷰입니다. 

E 부장 :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 : 저희 사이드뷰에 제보가 들어온 내용이 있어 공문을 보내 드렸는데 공문의 내용은 보셨는지요?

E 부장 :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기자 : 약수마을의 약수주택조합의 일을 알고 있으신지요? 

E 부장 : 네 알고 있습니다. 

기자 : 조합원 측 주장으로는 토지 매입에 부당한 부분이 있다. 토지를 돌려 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말씀 부탁드립니다.

E 부장 : 그 땅은 저희가 공매를 통해 어렵게 낙찰 받았습니다, 부당한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시위 관련해서는 최근 매스컴을 통해 알았습니다. 시위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기자 : 대기업 D사가 핵심이고 낙찰받은 DG는 기업 명의만 빌린 것으로 사실 D회사가 관여를 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E 부장 : 아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도 엄연한 법인이고 각 대표이사가 있는 법인회사들인데 관계가 있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기자 : 네. 탈퇴 조합원들을 통해 서류를 빼돌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E부장 : 저희가 탈퇴 조합원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탈퇴한 조합원들이 누구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자 : 그렇군요. 그럼 낙찰받은 토지는 어떤 용도로, 개발 계획이 있으신지요?

E부장 : 아직 계획이 없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장기적인 플렌을 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아파트 재개발을 하지 않을까요..

기자 : 아파트 재개발을 할 예정이라면 기존 조합원들도 좋은 거 아닌가요? 시행 건설사 자격으로 진행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E 부장 : 지금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화를 해 볼 의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합의 조직이 불안한 상태로 보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자 : 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부장 :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양측의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출처: 사이드뷰 (내집 마련을 꿈이 사라지는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절실하다.)
출처: 사이드뷰 (내집 마련을 꿈이 사라지는 조합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절실하다.)

DG사가 약수마을의 토지에 아파트 재개발을 할 예정이라면 해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양 측의 입장 차이를 줄이고 큰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조합의 경우 실제 건물이 올라가기까지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고 좌절을 맞보기 쉽습니다. 전 재산이 걸린 사업이 무너지면 서민들은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택조합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의 최소 재산이라도 이들의 허술함이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게 조합원을 보호하는 법안이 절실한 때입니다.

<해당 기사는 양 측의 입장을 모두 공정하게 전달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 측의 인터뷰를 진행 했으며 양 측의 취재원 신변 보호를 위해 이니셜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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