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프리랜서 이모씨는 최근 본인도 놀라는 경험을 했다. 문득 창밖을 내다보며 ‘답답하다. 뛰어내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모씨는 “코로나19로 일거리도 예년에 비해 줄어든 상태에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승할 때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오니 정말 산다는 것에 대해 회의감이 들곤 한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비단 이모씨만의 일은 아닌듯하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라고 하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겨내야 한다’는 생각에는 공감하지만 실제로 지켜내는 것은 어려운 일로 보인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2020)의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3분기)’에 따르면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은 2018년 4.7%에서 2020년 3월 9.7%, 2020년 5월 10.1%, 2020년 9월 13.8%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에 공감하고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 등 11개 부처 관련자들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자살예방 정책위원회’를 주재,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 정신건강에 뚜렷한 적신호가 드러남에 따라 현 상황의 엄중함을 되짚고 한층 강화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뜻을 밝혔다.

크게 ‘코로나19 대응 자살예방 강화대책’ 및 ‘코로나19 대응 학생, 20·30대 여성 자살예방대책’에 대해 집중하기로 했다.

■국내 자살 코로나로 심화될 우려있다

정부는 변화된 정책 환경 점검 결과, 올 1월부터 9월까지의 자살사망자(추정치)는 9,755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518명 감소했으나 자살시도자 수나 자살상담 건수 등 위험신호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살시도자의 경우 올 1~7월 응급실 내원기준으로 2018년 대비 4.5% 증가, 2019년 대비 0.2% 증가로 추정된다. 또한 자살상담건수를 알 수 있는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는 2019년 8월 6,468건에서 2020년 3월 14,351건, 2020년 8월에 이르면 월에 17,012건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우리나라 자살의 3대 원인인 정신적·경제적·육체적 문제가 코로나19로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다. 경찰청의 최근 5개년 평균을 보면 자살이유는 1위 정신적(31.9%), 2위 경제생활(23.7%), 3위 육체적 질병(20.2%)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자살과 관련된 불안 지수가 느는 것에 대해 “코로나 감염 우려 등 심리적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로감 및 고립감이 지속되면서 사회 전반의 우울감이 증가한데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부정적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노인·장애인 등은 실외활동 및 대면 서비스 감소로 육체적 불편함과 우울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 국민-취약계층-고위험군’ 대책 마련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전 국민-취약계층-고위험군’ 등 자살 위험도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전 국민의 코로나 우울 관리를 위해 우울증 검진체계와 심리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10년마다’ 할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를 ‘10년 중 필요한 때 한번’으로 변경해 검사의 적시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1차 의료기관 등에서 우울증 검진 및 선별 이후,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과의 연계 시 수가를 부여한다. 더불어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 등 전문 인력을 대폭 확대해 상담 받고 싶은데 못 받는 상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돌봄 공백 해소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위기 요인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선제적으로 자살을 예방하겠다는 의지이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종사자 감염 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해 공백을 최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증정신질환의 조기발견·개입을 통해 청년들의 정신질환 만성화를 예방하고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 보호, 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안정망팀도 확대한다.

실업자와 구직자 중 심리안정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전국 57개 고용센터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적극 연계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콜센터 등 감정노동 고위험 사업장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과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며, 위기노동자를 위한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확충(2020년 8개→20201년 13개)하고 비대면 심리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예인 자살예방 민관 협의체’를 신설해 연예인·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비공개 심리상담을 확대한다.

자살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긴급한 경우,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해 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갑질·성폭력·금융사기 등 고위험군 방문이 많은 기관은 상담인력을 직접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자살시도로 응급실을 내원할 경우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현재 67개소→2021년 88개소)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측은 “전국 어느 응급실에 내원하더라도 사후관리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행위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겠다”며 “고위험군인 자살 유족에 대한 원스톱서비스(행정·법률, 임시거처, 정신건강 치료비 등 필요서비스와 자조모임 연계 등 지원)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생명지킴이 교육(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취약계층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자살 요인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의 정책지원 기반을 강화(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하고 지역의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학생·교사·학부모 정신건강 민감도 높인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하고 있는 학생 및 20·30대 여성 자살에 대한 대책으로는 먼저 학생의 경우,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학교에서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파악하기 어려워졌음을 인식했다.

또한 가정 내 활동증가로 가족 간 갈등이 늘어난 것이 현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학생·교사·학부모의 정신건강 이해 교육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생에게는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자살예방 교육을 확대(연간 4시간→6시간)하고, 교사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의무화하며, 부모에게는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해 ‘자녀와 소통하는 법’ 등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학생·교사·학부모 모두 정신건강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 나가겠다.

의료 취약계층·지역의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부모·교사·학생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학교 방문 사업’도 기획하겠다는 의지이다.

아울러 청소년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24시간 제공하는 모바일 정신상담 시스템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 기능을 추가해 학생들의 자살 징후를 빠르게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에 연계할 계획이다.

■심리·정서지원 및 인턴제도 확대한다

20·30대 여성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의 고용 불안, 돌봄 부담 누적 등이 자살 증가의 원인이라고 보고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여성·가족 지원기관과 자살예방 전문기관 간 연계를 통해 여성 자살예방 상담을 강화한다.

‘20·30대 위기여성 종합 지원 프로그램’으로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자조모임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는 한편, 무급휴직 중인 청년여성과 프리랜서 등을 발굴·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인턴제도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에게 더욱 집중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제공하는 방문 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핵가족화로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으로 놀이활동 및 프로그램을 지원) 등 대안적 돌봄 기능을 확대하고 남녀가 함께 돌보는 평등한 상호돌봄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세분화된 성별·연령별 분리통계를 생산해 현 상태에 대한 근본적 원인분석을 지속해 나감과 동시에 여성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살예방 정보를 널리 홍보해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는 설명이다.

■정부, 재난대응 심리지원 체계 강화키로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 등에 필요한 2021년 예산을 국회에서 추가 반영해,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 심리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난 심리회복 기반(인프라)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전국적인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리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측은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중심의 체계적인 트라우마 인프라를 구축해 보다 촘촘히 재난 심리 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산트라우마센터의 건립 예산이 국회에서 반영돼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곳은 코로나19와 같은 전국 규모의 감염병 확산 등 대형 재난 발생 시에는 수도권역의 트라우마 치유 및 심리지원 역할도 수행해 권역 트라우마센터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코로나우울 등 심리지원을 위해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 건강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심층상담 예산을 반영해 코로나19 심리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센터에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자살예방 상담인력을 증원해 코로나우울, 자살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키로 했다.

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우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고 필요한 예산이 반영돼 감염병 등 재난상황 발생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심리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마음 건강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힘들때 
또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