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에 대해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정부의 지지부진한 지급에 많은 이들이 답답해하고 있다.)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에 대해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정부의 지지부진한 지급에 많은 이들이 답답해하고 있다.)

올해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에 대해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지 한 달 보름 가량 지났지만 정부가 세웠던 목표의 16% 정도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소상공인에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을 시작한 이후 이달 16일까지 3만 1천768명이 1인당 50만 원씩 총 158억 8천400만 원을 받았다.

당초 정부는 연말까지 20만 명에게 지급하기로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정부의 목표 인원 대비 15.9%만 지급이 되면서 연말까지 재도전 장려금을 20만 명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계획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이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폐업사실증명원 등과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1시간 분량의 온라인 재기 교육을 받아야 해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달부터 증빙서류 부담을 없애기 위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고 1시간의 교육 이수를 선택 사항으로 전환했다. 신청 절차는 간소화되었으나 지지부진한 정부의 지급 절차에 대해 많은 소상공인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 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장모(34)씨는 “온라인 강의까지 듣고 나서 3일 이내 지급된다는 문자가 있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라고 입을 열었다. 뒤이어 그는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었더니 순차 처리이기 때문에 3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정확한 날짜를 말해주지 않으니까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마련되었던 재도전 장려금, 하지만 지지부진한 지급 일정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발표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마냥 지급 일자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급 일정에 대해 발표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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