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쪽방촌, 아쉬운 공공주택사업으로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쪽방촌 생활

영등포 쪽방촌 토지이용구상(안)
영등포 쪽방촌 토지이용구상(안)

그동안 주민들과의 마찰로 번번이 실패했던 쪽방촌 문제가 민·관·공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방안을 찾으면서 영등포 쪽방촌의 일부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 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역이 있는 용산구 동자동 주변과 영등포역 부근에 형성된 쪽방촌들은 그동안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사회적 이슈가 돼 왔지만 토지주와 주민, 주무관청 간의 이견이 노출되면서 개발계획이 번번이 무산돼 왔다. 
그러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영등포구가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하고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쪽방촌 문제 해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영등포 쪽방촌에는 현재 360여 명이 6.6㎡ 이내의 좁은 공간에서 거주 중이며, 평균 22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도 단열, 냉‧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쪽방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 등이 시행됐으나, 노후화된 쪽방에는 효과가 미미했고, 임대료 상승과 새로운 쪽방주민 유입 등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2015년토지주를 중심으로 추진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쪽방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해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서울시·영등포구·LH·SH는 지난 1월 영등포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고 이달 17일 개발계획이 지정 고시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영등포구·LH·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기존 쪽방촌을 철거하고 쪽방촌 일대 약 1만㎡에 쪽방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호,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220호, 분양주택 600호 등 총 1200호를 공급한다.

행복주택단지 주민편의시설
행복주택단지 주민편의시설

영구임대주택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취업, 자활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를 도입하고, 무료급식‧진료 등을 지원하는 돌봄 시설도 재정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행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조감도 이미지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조감도 이미지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쪽방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지구 내 우측에 선(先)이주단지(기존 건물 리모델링 등)를 조성해 사업기간 중 쪽방주민이 임시 거주토록 하고, 공공주택이 건설되면 돌봄 시설과 함께 영구임대주택으로 재정착하게 된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부, 서울시, 영등포구, LH, SH 등 관청과 공공기관은 물론, 광야교회, 요셉의원, 토마스의 집, 쪽방상담소,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옹달샘드롭인센터 등 민간 돌봄 시설이 참여하는 민‧관‧공 전담조직(TF)을 운영 중이다.
전담조직은 지난 7일에도 관련기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쪽방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쪽방주민 임시이주‧재정착, 복지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한국도시연구소’에서 쪽방 주민에 대한 1:1 인터뷰 등을 통해 이주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본지와의 인터뷰에 응해 주신 쪽방상담소 제공 사진
본지와의 인터뷰에 응해 주신 쪽방상담소 제공 사진

이번에 마련된 쪽방촌 해결방안이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쪽방촌 주민들의 이주대책에서 매번 걸림돌이 된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파격적으로 낮아져 주민들도 수용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는 점이다.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10평 크기의 주택에 보증금 100만원, 월세 4~5만원으로 책정해 그동안 평균 400만원 안팎의 보증금과 15만원의 정도의 월세로 인해 쪽방촌 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워 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해 개발계획이 무산되곤 했다.    
이번 개발계획에서 눈길을 끈 것은 쪽방주민들의 자활·취업을 위해 사업기간 중 건설공사 등에서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마련됐다는 점이다. 쪽방 촌 주민들은 특별히 수입원이 없이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왔다는 점에서 주민 스스로 수입을 올릴 수 있어 자활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번 개발 계획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영등포 쪽방촌이 모두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문래동과 영등포 본동의 쪽방촌은 제외된 점이다. 이들 두 군데 주민은 150가구 정도 되는데 바로 옆에 붙어있음에도 개발계획에서 제외 되면서 민간 돌봄 단체들은 이들 지역도 개발계획에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관‧공 전담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등포 쪽방상담소 김형옥 소장은 “같은 생활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느 지역은 개발돼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어느 지역은 그대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커질 것이다. 이들 지역도 포함 될 수 있도록 LH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발 계획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효율적 단지 배치 등을 위한 설계공모를 진행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중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말 착공할 예정이다.
지구계획 수립과 함께 보상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며, 지자체·사업시행자·토지주로 구성된 보상협의체를 통해 토지주에게는 정당보상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공주택단지 내 상가 등을 통해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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