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발 입국제한’ 조처 완화 가능성은?
트럼프 ‘한국발 입국제한’ 조처 완화 가능성은?
  • 정치부 윤진욱기자
  • 승인 2020.03.13 10:2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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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선상황에 따른 제한 해제 의지
외교부 ‘다른 나라에 긍정적 효과 기대’
미 국방부 90일간 미군 병력 주한미군 배치 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한국·중국에 대해 시행 중인 여행 제한 조처를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약120여개 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한국발 입국 제한 조처가 조금씩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국제사회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여진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개선 상황을 봐서 현재 시행 중인 제약(여행 제한 조치)을 해제할 것이라고 한 것은 (다른 국가들의 입국 제한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단 해당 당국자는 “미국도 확진자가 늘고 있어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한다”며 “또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으로 공포감이 커지면서 (한국발) 입국 제한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나라만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나라는 계속 증가, 12일 오후 기준 123곳에 이르렀다. 최근 여러 나라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는 이탈리아에 대한 입국 제한을 결정하면서 한국 등도 같이 지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여행 제한 완화 가능성 발언이 나오면서 정부는 약간 안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미주 노선 출국자들을 대상으로 항공사 자체적으로 진행해온 발열 검사를 직접 챙기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방역 상황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등 적극 대처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미국은 한국의 방역 역량과 투명성에 대해 그동안 높은 평가를 해왔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미국이 유럽 나라들에는 30일 여행 제한 조치를 하면서 한국에는 여행 제한 조치 완화를 언급한 데는 국가안보실 등을 포함한 외교 채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설득과 소통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재 미 국무부의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는 3단계(여행 재고)이며 대구에 한해 4단계(여행 금지)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여행경보 3단계 국가를 오가는 이동을 제한한다고 11일 발표하면서, 13일부터 60일간 미군 병력이 주한미군에 순환 배치되거나 주한미군 병력이 미 본토 등으로 이동하는 것이 제한된다.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일부 국가에서 기업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도 긍정적 신호다. 이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갖고 입국하고, 14일 동안 발열 등 건강 상태를 해당 국가에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입국이 허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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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3-17 11:35:40
저희 나라도 입국 금지령이 나왔으며 하네요

최** 2020-03-16 09:25:07
딴나라들은 한국인 입국금지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왜 가만히 있나요?

전** 2020-03-13 13:38:33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할텐데...얼른 풀려서...저도 여행가고 싶네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