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식을 바꾸기로 정부가 결정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종업원 1명당 1달에 최대 13만~15만원의 보조를 하는 지원 방식에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폐업, 재창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안을 정부는 다음달초 발표하는 ‘2019 경제정책 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27일 정부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재창업, 재취업 등 재기 지원 방안 ●사전 컨설팅을 이용한 과당 경쟁의 최소화다.
금년 하반기부터 전국 30여곳에 설치하는 소상공인 페업지원센터를 컨설팅의 거점으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서 여러 지원을 늘려 나간다는 방침도 이번 대책에 담겨 있다. 특히 무분별한 자영업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생 자영업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비롯한 정책 자금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 및 컨설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기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등으로 인상분을 메워주는 방식을 이용했다면 향후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의 재창업과 재취업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다.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기로 결정한 2017년 여름,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과 카드수수료 인하에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했지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불만은 실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정책자금 집행을 교육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 연계 집행자금의 )비중이 도드라지게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하기보다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정부 내부의 문제의식이 있어 2018년 하반기에 교육 예산을 늘리는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분의 일정 비율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정책의 효과를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보다는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희망리턴 패키지’, 재창업 교육 및 멘토링 사업인 ‘재창업 패키지’, 자영업자의 창업을 돕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실적이 저조하여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희망리턴 패키지의 경우에는 2018년 예산 95억원에서 금년 337억원으로 증가되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이전 교육 실적을 고려하면 많은 수요 발굴 노력이 필요하고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받았다.

정부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 컨설팅 거점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법률 정비가 끝난 상태이다. 또한 지난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해당 가정령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폐업지원센터를 지역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센터에서는 재창업 외에도 취업훈련 및 알선, 사업정리를 위한 컨설팅, 폐업 관련 법률/세무 상담 등의 업무도 이루어진다.

이번 폐업 및 재창업 지원에 대한 자영업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2020년에는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