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2일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오늘 보도된 수원시 영아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린다”고 말했다.

이기일 차관은 “이번 사건은 감사원이 금년 3월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시 위기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통해 출생한 신생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하고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에 대한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기일 차관은 그러면서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가 2236명 중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확인된 점을 감안해 앞으로 신생아, 임시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하여 경찰청, 질병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지자체를 통한 아동 보호자 연락 후 아동 안전 상태 확인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경찰청 등 관련기관 협력 등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관련 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나갈 예정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