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공무원이 살려
과기정통부, 마이데이터 과제 6건 선정

2021년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는 3378명으로 집계되었고, 지속적으로 고독사가 이어지면서 국가적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종로구 주민센터 마을복지팀 신입 주무관이 전화 한 통화로 고독사 위험 1인 가구를 살려 화제가 된 바 있다. 해당 주무관은 본인이 담당해오던 안부확인 고독사 취약계층인 A씨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A씨가 담담한 목소리로 “그동안 고마웠다”라는 말만 남긴 채 수화기를 내려놓자 주무관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A씨의 집으로 달려갔다. A씨는 평소 연락하고 지내는 가족, 지인이 없는 1인 가구이자 고독사 취약계층이다.

하지만 비극적인 상황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송파구 석촌동의 한 빌라에서 B씨(62)가 사망한 지 약 두 달 만에 발견됐다. 건강보험료를 수개월 동안 못 내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고액 월셋집에 거주하는 바람에 위기가구로 분류되지 않았다.

출처 : 보건복지부
출처 : 보건복지부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 ‘2022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한 사망자 수는 3378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9.3명이 친인척이나 의료진 등과 단절된 채 홀로 사망하는 꼴이다. 또한 2017년 2412명, 2018년 3048명, 2019년 2949명, 2020년 3279명 등 대체로 고독사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은 고독사 증가의 가장 큰 이유로 1인 가구의 증가를 꼽았다. 매년 1인 가구 비중에 크게 늘면서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 세 집 중 한 집은 1인 가구라고 밝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1인 가구 중에서도 비자발적 1인 가구가 고독사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비자발적 1인 가구란 주로 이혼이나 실직으로 인해 혼자 사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중년 남성이 고독사에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50대와 60대는 건강관리와 가사노동에 익숙하지 못하며, 실직·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연령대이고, 일반적으로 나이 든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사고가 경직되고 사회 적응 속도가 느려져서 소외되고 고립되기 쉽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전체 고독사의 6.5%가 20~30대로 나타났다. 하지만 젊은 층의 고독사 원인은 20대는 절반 이상, 30대는 40% 이상이 자살이다. 젊은 층의 경우 심리적 요인이 가장 크다는 것이다.

이렇듯 고독사로 인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해 고독사 예방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선다. 지난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2023년도 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조성사업’ 실증 서비스 과제 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도 선정됐다. 이는 전력·상수도 및 통신 이용 현황 등 개인별 생활 데이터를 융합해 1인 가구 중 위험군을 예측하고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보 주체인 개인들이 ‘데이터 제공자’나 ‘서비스 사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상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의 다양한 활용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독사는 개인이 사회적인 연결과 교류를 부족하게 느끼고 외로움을 경험하여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연결을 강화하거나 재정적인 지원과 사회적인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고독사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정부는 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고독사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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