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 힘 신원식 의원과 병무청, 성우회는 여성 징집 제도를 검토하기 위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을 11일 개최했지만 일부 패널들이 병무청과 합의하지 않은 내용을 제시하여 논란이 되자 병무청은 12일 ‘여성 징병제 고려’ 등은 공식입장이 아니며,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인의견뿐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민의 힘 신원식 의원(국방위원회 여당 간사)과 병무청, 성우회는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병역 자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여성 징집 제도 ▶복무기간 확대 ▶대체 복무제 폐지 ▶예비군 제도 개편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복무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21개월 또는 24개월로 유연하게 늘리는 방안과, 산업기능요원·예술 및 체육요원 등을 점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또 예비전력의 현실화를 위해 파트타임 혹은 직업 예비군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포럼에서 일부 패널들이 병무청과 확인 검토도 하지 않은 의견을 제시해 오해의 여지가 발생하자 오늘 12일, 병무청은 포럼에서 군 복무기간 연장, 여성 징병제 필요성, 대체복무 폐지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인의견으로 정부측 공식입장이 아니며 검토된 바가 없다고 보도했다. 또한 앞으로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병역자원 감소위기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여성 징병제와 관련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여성 징병제 논란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세 번(2010년, 2011년, 2014년)이나 현행 병역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있다. 현행 병역법에는 남성의 경우에 병역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병역 복무를 강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20년도에는 대한민국 국민 과반수가 여성 징병제 도입을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온 설문조사가 있었다. 2020년 KBS ‘시사기획 창’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징병제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은 52.8%로 집계됐다. 반대는 35.4%, 기타는 10.8%였다. 찬반의 이유도 한 두가지로 모아졌다. 찬성 측은 ‘학업과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남자만 의무 복무하는 것은 불평등하다’이고, 반대 측은 ‘여성은 신체적으로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또한 2021년 ‘인구감소로 인해 군 병력이 줄어들면서 국방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에 여성의 군 복무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법을 개정 해 달라’라는 취지로 국민청원에 올라온 적이 있다.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10만 명이 넘었으나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없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 국가로 아직 전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국가이다. 군 병력의 확보 및 유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당장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기에는 일부 국민들의 반발이 있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정부의 지혜로운 대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