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이 점점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 상인들의 민원에 눈치를 봐
점심시간대에는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벌써 4년째 점심시간대 단속을 유예한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요란스럽게 관련법을 제정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규제와 단속이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규제를 완화는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닌 어른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